[경북소식] 이 도지사 ‘영남권 대통합’ 정책방향 제시 외

2021-07-20 오후 9:46:48

이철우 경북도지사, ‘영남권 대통합정책방향 제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1 영남미래포럼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영남권 5개 시도지사 모임)에 참석해 영남권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과 상생 번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영남권 대통합, 대한민국의 새 중심으로!’란 주제로 개최된 ‘2021 영남미래포럼은 김사열 대통령소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좌장으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포럼에서 이 지사는 통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70년대의 서울 로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인구와 경제, 문화, 교육 등 수도권 초집중으로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의 행정체제로는 지방은 답이 없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합이다라고 주장하고 절박함에서 대구경북의 통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8개월간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여 우선 대중교통 환승제 확대, 광역철도 순환망 확충 등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3대 현안 추진으로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나가고,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관광 등 기능을 통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중이다며 통합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영남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헌법 개정에도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언했다.

 

원전과 관련한 답변에서는 올 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 한파로 인한 전력공급 우려가 다시 이번 여름 최악의 폭염 예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만약 당초 계획대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했다면 전력 공급 차질 우려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운영허가가 난 것은 다행이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원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경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청정 및 수소에너지, 미래원자력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 그린경제 대전환을 선언하고 실천 중이다. ‘2050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고 4차 산업시대의 전력수요와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다면서 정부의 에너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하여 인구정책은 지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지난해부터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시작됐고, 매년 지방의 청년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며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져 인구정책의 한계와 전환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 차원에서 청년정책관실 신설, 경북포럼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수립과 도시와 농촌 두 지역살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과 같은 경제, 교통, 교육, 문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초광역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개최된 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 그린디지털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선도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국가차원의 지원 등 5개항의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 첫 회의에서 제안하여 추진해 온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3대 현안 과제를 대한 용역 중간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영남권 종합발전계획에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아시아의 거점 도시, Y-Mega City’를 비전으로 경제산업, 교통·물류, 환경·안전, 문화·관광 등 6개 분야에 93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에는 영남권 거점도시간 1시간 생활권을 비전으로 미래교통체계 구축 전략이 안전한 물 관리 체계에는 대구-경북-울산권 상수원 다변화’, ‘부산-경남권 상수원 다변화사업 등이 낙동강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에는 하나된 영남,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신관광지대라는 비전으로 영남권 대표(Y-Signature)’그랜드 투어를 재창조한다는 전략이 포함돼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은 7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GAD)통해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사회·경제·문화 등 생활 인프라에서 선진국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4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조건부 가결

 

경상북도는 지난 16‘2021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제4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4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은 지난‘19.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경북도가 향후 20년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경북 발전 종합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내실 있는 발전전략 마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넥스트 노멀 산업 발전전략 마련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한 장기적거시적 발전방향 정립 등이다.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부터 23개 시군 순회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가의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도 종합계획이 시군 종합계획 방향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실정에 맞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번 도 종합계획은 향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2030년 청도 군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상 최상위 군기본계획으로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목표연도 2030년 청도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 계획(2020) 인구목표 6만 명에서 47000(2030)으로 감소했고,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2지역중심5지구중심으로 조정하여 도시기능 생활권 배분과 장기적 관점의 성장거점 전략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른 토지의 개발과 보전, 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지난 심의 때 제기된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계획 등추가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번 군기본계획 내용에 반영해 조건부로 가결했다.

 

구미 괴평송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미개발 주거용지(232)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계획인구 4000명을 수용하는 안이다. 위원회는 도로 추가 확보 및 주차장 이용 등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도 종합계획이 최종 승인되면 앞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우리도가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으로 대응하여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군기본계획은 실현가능한 토지이용계획 등 목표설정 분야를 세부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도시개발사업도 현재 분양상태와 장래 주거수요 등을 면밀히 살펴 차질 없는 토지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

 

경상북도는 720일 오후 2시 도청 화랑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장기 전략을 마련해 탄소 중립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16월부터 ‘224월까지 본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발주한 경상북도,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착수보고와 자문, 향후 용역 진행방향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분석 경북의 기후변화 여건 분석 기존 대책의 성과 및 평가 2050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목표 수립 온실가스 감축 계획 이행관리 방안 탄소중립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용역 착수로 경북도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이어 이행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 우리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최적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해 탄소 중립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인터넷뉴스 (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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