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초, 광역의원 수 늘려!

‘여론의 역주행’, ‘후안무치의 행위’

2014-02-03 오후 1:43:47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문제로 첨예하게 맞부딪혀 온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증원에 뜻을 같이 하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 21명씩 모두 34명을 늘리는 데 전격 합의, 후안무치의 행위로 국민 뒤통수를 쳤다.

 

이 같은 결정이 발표되자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기다려 온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새겨 정치개혁을 잘 할 것으로 굳게 믿었으나 개혁은 뒤로 미루고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 국민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정도로 여겼다는 원성을 자초했다.

 

국민들이 보는 기초의회는 시도 때도 없는 세비 인상, 막무가내식 외유성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는 아랑곳없이 여야가 지방의원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니 ‘국민을 헛바지로 여기는 처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국민들로부터 지방의회가 돈 먹는 하마, 토착비리의 온상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구조조정으로 지방의원을 증원키로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새누리당이 내놓은 특별시와 광역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통폐합하자는 의견도 국민들은 ‘웃기는 일’이라고 평한다.

 

지방의원 수를 줄이기는커녕 늘리기로 합의한 국회 정개특위 발표에 국민들은 귀를 의심한다. 인구 상.하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해 조정 가능한 지역을 조정했다느니, 조정이 불가한 데는 분구 또는 통합을 했다느니 하는 것은 결국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여야가 국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선거에서의 손익계산에 몰두하여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실상은 선거에 유리하게 하는 법령으로 개정한 정개특위의 행위는 국민들의 뜻과는 무관하고 국회의원 친위 조직의 밥그릇을 늘려 준 것으로 국민들은 풀이한다.

 

또한 국민들은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손발 노릇을 하는 의원을 늘리는 데 여야가 짝짜꿍한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기초의회 의원 수가 모자라 지방자치가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닌데...”라며 아쉬워한다. 경북도에서도 이번 개정으로 광역의원 정수가 2명 늘어나게 됐다.

 

방만한 지방행정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치단체가 많아 파산제 도입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오히려 혈세 부담을 늘리려 하자 학계와 시민단체가 ‘여론의 역주행’이라고 비난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확정한 경북도의회 선거구는 기존 52석에서 54석으로 2석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포항남구, 안동, 경산이 각각 1개 선거구씩 증가했고 영덕이 1개 선거구가 감소했다. 포항남구의 경우 제6선거구(대이동, 효곡동, 연일읍, 대송면)가 2개 선거구로 분구되어 제6선거구(연일읍, 대송면)와 제8선거구(대이동, 효곡동)가 됐다.

 

안동지역은 제3선거구(태화, 평화, 안기, 중구, 명륜, 서구동)가 경산지역은 제4선거구(북부, 서부2동, 압량면)가 각각 신설됐다. 반면 영덕지역은 1, 2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군수 선거지역과 도의원 선거지역이 같게 됐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나 기초의회 폐지 등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6.4지방선거가 4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시기에 선거 룰을 정하자고 만든 정개특위가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여야는 공천폐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국회/정차모 기자 (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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