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초정당공천제 내년 실시 어렵다!

민주당, 새누리당 조속히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2013-11-19 오후 7:37:14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자체 선거에 대비해 하루빨리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확정 지어야 선거준비가 원활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 도입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하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찬반이 양립되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어물쩡하고 있다.

 

기초 정당공천폐지는 여야가 대선 당시 정치쇄신차원에서 도입하기로 발표, 최근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대선공약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으나 새누리당은 당헌.당규개정특위, 지방자치안전위원회 등 당 조직을 중심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듯 하지만 어정쩡한 자세로 내년부터 시행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대구.경북을 비롯한 민주당 영남지역 5개 시.도당 위원장들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의원.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조속히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기국회 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내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와 함께 어제(18)부터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정치 관련 기관들이 모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에 찬성하는 유권자들이 참여해 70%가 넘는 국민들의 민심을 정치권에 호소하며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속키로 해 매일 이곳을 지나는 국회의원들이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노영관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난 재선공약 이행을 위해서 한시바삐 여야가 만나 기초공천문제 해결을 성사시켜야 한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다소 있겠으나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볼모가 된 걸 푼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야가 약속했던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충고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현실은 회담을 공식 제안한 민주당을 비롯한 새누리당 등 여야 모두 내심 정당공천제 폐지를 확정짓는 데 대해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기류가 강하게 일고 있고 여야 지도부 또한 각종 선거제도의 부작용 문제와 중앙당 권한 약화 때문에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길 기대하는 눈치지만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해 정치쇄신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우려하고 있는 눈치다.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를 꿈꾸고 있는 한 후보자는 “기초 지방선거 공천문제가 하루 빨리 결정되어야 선거운동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과를 촉구했으나 야당의 강력한 기초공천폐지 결의와는 달리 새누리당이 지난 930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했던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종료된 이후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기초정당공천폐지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변, 내년도 기초공천제 폐지는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정차모 기자 (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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